공장설립 절차 대폭 간소화...당/정

정부와 민정당은 공업입지 공급을 원활히 촉진하고 까다로운 공장설립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 위해 이에 필요한 사항을 의원입법 형식으로입법화할 방침이다. *** 민정당, 의원입법 통해 60여 절차 4단계로 *** 5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이를 위해 현재 민정당이 추진중인 법률안은"공업배치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"과 "산업입지및 개발에 관한 법률"로이 법안은 공장설...

1989.12.05

공장설립 절차 대폭 간소화..[60단계-3년]에서 [5단계-6개월]로

*** 정부, 공업입지공장설립법안 마련 *** 내년부터 공장을 짓기 위한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. 조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과 한승수상공, 박승건설부장관은 26일 하오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현행 6개 공업단지법률을 통폐합해 3개 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"공업입지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(안)"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확정했다. 3개 부처가 합동으로 ...

1989.05.26